세무냥이 AI 부정행위 사태, 이제 세무사·회계사 시험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며칠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의 AI 부정행위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믿기 어려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체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점 수준이었던 세법학개론에서는 100점을 받았다.

솔직히 처음 이 성적을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물론 통계적으로 드문 점수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시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만한 성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11월 15일 당사자가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심지어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AI 기술은 이미 상당히 발전했는데,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전문직을 평가하는 제도는 과연 그 변화에 맞춰 발전하고 있을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크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부정행위 자체보다 시험 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는 감독관과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앉아 시험을 치렀다.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논란이 시작된 후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결국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이 정도면 기존의 시험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동안 국가시험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감독관들이 시험장을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해 왔다.

하지만 전자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 사람과 연락하려면 눈에 띄는 통신장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까지 등장했다.

기존의 육안 감독만으로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됐고, 결국 당사자의 자백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띄는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선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

물론 다른 수험생들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까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분명하다.

세무사와 회계사뿐 아니라 공무원, 감정평가사, 기술사, 각종 어학시험과 채용시험 등에서도 비슷한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시험 감독 방식부터 현대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감독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시험장에 감독관을 몇 명 더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초소형 전자기기와 통신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금속탐지기나 통신기기 탐지 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규정 역시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강한 신체검사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검사 장비가 모든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과 불편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시험시설 자체를 전문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처럼 학교 건물을 임시로 빌려 시험을 치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시험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시험센터라면 응시자 신원 확인, 전자기기 관리, 시험실 감시, 시험자료 보안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CBT 등 전산시험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시험을 전용시설에서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전문직 자격시험처럼 공정성이 특히 중요한 시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감독관의 전문성도 중요하다.

시험 당일 일시적으로 감독 업무를 맡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새로운 전자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감독 교육과 책임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자기기 탐지 강화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AI가 전문직의 지식 경쟁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바로 AI의 능력이다.

물론 부정행위에 사용된 AI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거나 인간 전문가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 하나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실제 시험 결과에는 사용자의 조작이나 다른 정보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어려운 회계나 세무 문제를 풀기 위해 오랜 기간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회계 기준을 설명하고, 세법 관련 질문에 답하며, 재무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

물론 AI는 여전히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세법처럼 자주 개정되는 법률을 다룰 때에는 최신 규정과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앞으로 AI가 회계·세무 분야의 많은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의심이 없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도 이미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당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결합되면 전표 분류, 증빙 확인, 세무자료 검토, 재무제표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람의 개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회계사와 세무사가 담당했던 반복적인 업무의 가치는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복잡한 거래를 해석하고, 세무 위험을 판단하고, 회계감사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며, 그 결과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업무는 여전히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회계사와 세무사가 직접 모든 계산과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 AI와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증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미 좋은 도구가 있는데도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밭을 갈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굳이 맨손으로 밭을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 CPA 제도와 한국의 차이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회계사·세무사 자격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국가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전문직 자격 취득 과정의 중심에 있다. 이후 등록과 실무수습 또는 실무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국 많은 수험생이 몇 년 동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물론 전문직 자격시험이 어려워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국민과 기업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오랜 기간 시험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암기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선발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가장 적합할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CPA 제도는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주별로 자격요건이 다르지만 대학에서 일정한 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CPA 시험에 합격한 뒤 필요한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대학 학점 150학점과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중요한 요건이었고, 최근에는 학점과 실무경력을 다르게 조합하는 새로운 자격 취득 경로도 마련됐다.

즉 시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대학 교육과 전문시험, 실무경력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다.

물론 미국 CPA 시험 역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다. 시험 합격은 여전히 중요한 요건이고, 회계법인에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CPA 면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회계학을 공부하고,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방식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회계법인에 취업한 직원에게 CPA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교육과 실무의 연결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는 작은 과제나 시험에서도 표절과 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주별 면허기관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학사상 또는 전문직 자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문직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엄격한 책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보다 실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의 회계사·세무사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

나는 시험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경험, 실제 문제해결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공인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한 회계·세무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기관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은 뒤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시험은 기본적인 회계 원리와 세법, 윤리의식,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유지하되, 그 자체가 전문성을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AI가 일반화된다면 AI를 활용하는 능력도 전문직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AI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낸 다음, 그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시험 역시 단순히 AI 사용을 막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제된 평가에서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AI만 믿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기초지식을 확인하는 시험과 AI 활용 실무평가를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는 회계사와 세무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전문직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느냐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기존 전문직 단체들도 먼저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AI가 발전할수록 기존 전문직의 업무 구조와 수익모델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표준화된 세무신고나 기초적인 회계처리처럼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기존처럼 전문지식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은 점차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물론 모든 회계사와 세무사의 수입이 반드시 급감한다는 뜻은 아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복잡한 세무·회계 자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문가도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산업 전체의 업무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기존 전문직 단체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시험 합격자 수를 조절하거나 기존 자격의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관련 단체들이 먼저 AI 기술을 전문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윤리 기준,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직의 가치는 단순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번 세무냥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변화 속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몇 년 사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이 기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몇 년씩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 자격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수험생뿐 아니라 기존 전문직 종사자들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회계사와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AI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사람은 이를 검증하고 판단하며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선발할 것인지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시험 감독 방식만이 아니다. 무엇을 전문성이라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전문자격시험과 전문직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